탈모는 미용일까 질병일까? 보험 기준 3가지 의문
탈모로 병원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매달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왜 탈모 치료는 늘 비급여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언급하면서,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논란은 단순히 탈모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어떤 기준으로 보장 범위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의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의문 ① 탈모는 정말 ‘미용’일까, 아니면 ‘질병’일까
그동안 건강보험 기준에서 탈모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원형 탈모처럼 면역 이상 등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반면 유전적 요인이 큰 남성형·여성형 탈모는 미용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돼 비급여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실에서 탈모를 겪는 당사자들의 체감은 다르다. 탈모는 외모 변화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과거에는 미용으로 보던 기준이 지금의 현실에도 여전히 맞는지,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탈모를 단순히 외모 관리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볼 것인지가 첫 번째 의문이다.
의문 ② 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까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통령은 탈모 치료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분 적용도 함께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면 적용 vs 전면 제외’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보자는 의미다.
현재 탈모 치료는 대부분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대상 인구도 매우 많다. 국내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은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디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로 옮겨간다. 특정 연령대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약값 인하를 통해 개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의문 ③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탈모 보험 적용 논쟁의 핵심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다.
건강보험 재원은 한정돼 있고, 어떤 치료를 보험으로 묶으면 그만큼 다른 치료에 쓸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이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항암 치료나 희귀질환 치료처럼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여전히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탈모 치료를 같은 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다. 기준 없이 급여화될 경우 단순히 약값을 낮추기 위한 의료 쇼핑이 늘어나고, 그만큼 보험 재정 누수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논쟁은 비만 치료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모든 치료가 보험 대상은 아니다. 생명 위협이 큰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만,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 약물은 대부분 비급여다. 질병이긴 하지만 약물 치료는 삶의 질 개선 영역으로 보고 공적 보험에서 제외해 온 것이다.
탈모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탈모 논쟁이 던지는 더 큰 질문
이번 논의는 탈모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이 생존과 직결된 치료까지만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과 관련된 치료까지 점진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과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해질수록, 탈모·비만·정신 건강·노화 관련 치료를 둘러싼 비슷한 논쟁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탈모는 그 첫 번째 시험대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생각은?
탈모는 미용일까, 질병일까.
그리고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번 논쟁은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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