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명의 주택 25채? 이 거래가 위험한 이유 3가지
8세 이하 명의 주택 25채,
이 거래가 위험한 이유 3가지
“아이 이름으로 집을 샀다.”
이 문장만 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25채의 주택이 동시에 거래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특이하다’는 말로 넘기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 거래가 문제인지,
핵심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유 ①
8세 이하 명의 주택에는
실제 책임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유와 책임이 분리돼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상 집주인은 미성년자지만,
실제 거래를 결정하고
자금을 움직인 사람은 어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금 납부
유지 관리
임대 시 보증금 반환
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어린아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분쟁은 제3자에게 전가됩니다.
이유 ②
8세 이하 명의 주택에는
전세 구조에도 위험이 커진다
이 거래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거래는 보증금을 끼고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구
조를 들여다보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주체가
소득도 없고
자금 흐름도 명확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세입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흔들리거나
자금 조달이 막히는 순간,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건
세입자입니다.
이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이유 ③
8세 이하 명의 주택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남을까요?
“규칙을 지켜도 집은 못 사고,
우회하면 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대출 규제를 따르고,
소득에 맞춰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동시에 가격 형성 과정이 왜곡되면서,
실제 수요와 무관한 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에게 돌아갑니다.
8세 이하 명의 주택 25채?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례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구조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교묘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허용하는 빈틈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집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늘 정보와 자금이 많은 쪽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8세 이하 명의 주택 25채가
남기는 질문은?
집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고 있는 구조일까요?
숫자만 보면 ‘25채’는
하나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거 안정·시장 신뢰·세입자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 명의의 집이 늘어날수록,
어른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